이재명 정부는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고, 교육개혁에 매진해 주십시오!

지난 9월 2일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여야가 제기한 여러 쟁점들을 통해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며 진정한 교육개혁을 간절히 염원해 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장관들이 대부분 현장과 동떨어진 이들이었기에, 현장 교사 출신이자 3선 교육감을 역임한 최교진 후보자의 지명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교육자치 수장에 어울리는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했으며, 과거 역대 교육부장관에 비추어볼 때 결코 부족하지 않은 자질과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교진 후보자는 이미 교사, 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 등을 두루 거치며 여러 검증단계를 통과한 교육전문가입니다. 교육자치 수장으로서의 성과는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기존 후보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교육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일부 있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의 역할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고등교육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직은 교수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원들은 배제되어 왔고, 심지어 경제 분야 교수 출신 장관이 교육부를 두 번이나 맡아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현장 교원 출신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교육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세 달이 지났습니다. 다른 부처와 달리 교육부만이 개혁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 늦어진다면 교육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전 정부의 교육부의 실정은 참담했습니다. AI교과서 조기 도입과 리박스쿨 이념 논란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수능 킬러문항 논란으로 사교육비를 폭증시켰으며, 의대증원 사태로 의료시스템 붕괴와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을 방관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정부 교육부 핵심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징계받았던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극우화를 확산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데 앞장섰던 반교육적 인물들입니다. 이런 정치편향적이고 교육현장을 외면한 채 오로지 승진에만 혈안이 된 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진정한 교육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이미 현장과 불통과 불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늘봄학교 운영 정상화와 킬러문항 논쟁 해결,

의대증원 문제와 AI교과서 도입 문제 재검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규교원 축소와 교단 고령화,

전 정부 실책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교육재정 부실,

입시제도 방치로 인한 공교육 불신과 교권 추락,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의 현장 혼란과 대안 마련,

300억 예산을 낭비하고 친일논란과 매관매직 논란에 휩싸인 국가교육위원회 재편 등등...

교육부 장관이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복수의 교육단체들과 함께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최교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교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과도한 교육 경쟁 완화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바로 교육현장이 간절히 바라던 방향입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 꿈꾸어 온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되려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진정한 교육개혁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의 변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촉구합니다!

2025년 9월 3일

경기교육연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 사회정서학습디자인연구소,

미래교육실천연대, 21대 대통령께 바란다. ‘교육의제45’제안

'책임·미래·기본권·자치'...미래교육실천연대, '교육의제45' 대선 후보에 제안 

"교육의 대전환 필요"… 미래교육실천연대, 대선 교육의제 45개 제안 < 교육정책 < 뉴스 < 기사본문 - 에듀프레스(edupress)

○ 대한민국에서 교사는 정치적으로 침묵할 것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 뿌리는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이 교육을 국가 통제의 수단으로 삼은 데 있습니다. 이 시기 도입된 교련과 학도호국단, 그리고 정권의 이념 주입은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었고,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교사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고, 정치적 표현을 하지 못하며, 정치후원금도 낼 수 없고,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교사는 정치적 존재로 살아갈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오늘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수 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며, 이는 ILO 제87호(결사의 자유), 제98호(단결권), 제111호(차별금지), 제151호(공공부문 노동자 권리) 등의 협약에서 명확히 보장된 권리입니다. 유럽 주요국과 북미, 아시아 다수 국가에서 교사의 정치참여는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캐나다는 심지어 선거운동을 위한 휴가제도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교사는 SNS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 관련 뉴스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습니다.

○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결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교사가 스스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구조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중립은 학교 안, 교육활동 중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평등권이라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며, 교육을 공공성 위에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정치후원금 기부의 자유를 허용하라.

하나. 정당 가입을 허용하라.

하나. 교사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라.

우리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된 교육 현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단지 교사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교육의 민주성을 복원하고, 교육정책이 국민의 삶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명확히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즉시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사는 정치적 침묵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를 변화시킬 주체입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2025년 5월 13일

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게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

아이들의 눈망울과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뭉클한 감동을 느껴야 할 가슴 속에 어느샌가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가 되는 처참한 현실 앞에 교육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수업하고 생활지도를 했을 뿐인데, 법률과 제도는 우리를 아동학대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할 법이 창이 되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만이 아니라 최근 노란버스법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률과 제도입니까?

아동복지법은 진정 아이들의 복지를 보장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교원지위법이 진정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작금의 법률과 제도가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50만 선생님들의 절규에 국회는 진정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공교육의 혼란과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전국의 50만 선생님들은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지금까지 분노와 눈물로 온 거리를 메웠습니다. 이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선생님들의 아픔이자 황폐화되어 온 공교육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교육자로서의 행동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두달 여 동안의 분노와 눈물이 우리나라 공교육을 살리자는 에너지로 불타올랐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아픔에, 고통에 좀 더 곁에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모이도록, 이 자리에 나서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6개 교원단체는 더 책임 있게, 더욱 강하게 교육권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라는 선생님들의 준엄한 명령에 부응할 것을 결의합니다.

우리 6개 교원단체는 선생님들의 외침에 부응하고자 지난 10일간 불철주야 움직였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시작으로 8일 “정부‧여야는 교권 보호 추가 입법, 즉시 합의 처리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면담과 13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면담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3일, 이와 같은 요구를 담아 “교권보호 4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라”는 전국의 170개 교육관련 단체 명의의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14일에는 국회의장 비서실장 면담을 통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6개 교원단체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이를 담보할 법률 마련, △교권 보호 제도를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선생님의 외침과 행동. 그리고 교원단체의 활동이 결실을 맺어 드디어 9월 15일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교권 4법이 여·야합의를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6개 교원단체는 국회에 요구합니다.

더 이상의 네 탓 공방과 당리당략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교권보호 4법과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해주십시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및 정서행동위기 학생 지원책의 법제화와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6개 교원단체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생활지도고시상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와 관련하여 공간과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갈등과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업학생 분리를 법제화화여 시행령으로 분리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내 혼란을 정리해주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지도인력(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또한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위기 학생의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 권고와 삼당 치료 지원 등을 학교와 교육청이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서 주십시오.

선생님들께 호소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곁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선생님들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이들 곁에서 함께 행복하고, 새 희망을 만들어 가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교육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요구와 절규는 오직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껏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더욱 아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개 교원단체는 50만 선생님들께 약속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9월 중에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교육관련 단체들과 함께 그 책임을 국회와 정부에 묻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1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7월 18일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은 후 6주에 걸쳐 교사들은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고 오롯이 학생들과의 수업과 생활에 전념하고 싶은 요구들이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온 교사들의 마음은 절박함 그 자체입니다.

○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그 고통과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내야 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보장받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이 교육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는 시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전국 교사들의 마음이 모아져 현재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일 수 있었던 이번 일들에 대한 교사들의 절박하고 절실한 요구들이 하나의 큰 외침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아직 미온적이기만 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우리의 요구가 담긴 법 개정은 아직도 많은 것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혼재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제도 개선은 학교현장에 안착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7월 28일, 교원 3단체와의 협의회 이후 즉각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교원단체와의 재검토를 추진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공염불이 되었고 일부 의미있는 진전은 있었으나 모든 교사들에게 적용될 교권보호 대책으로서는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상이 보이지 않아 학교 내 구성원들의 갈등만 증폭될 우려가 크며 실질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과 인력지원 부분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조치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에게 바랍니다. 교사들의 요구가 학교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경기지역 6개 교원단체와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길 요청합니다. 일회성 또는 휘발성의 대책이 아니라 임태희 교육감이 말한 대로 ‘이번에 교권을 확립하지 못하면 다른 시기가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지속해가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29일

경기 교사노동조합, 경기 실천교육교사모임, 경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경기 정책위원회(가나다 순)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21517126534

5개 교원단체 국회 입법 요구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문

오늘 여기에 모인 5개 교원단체는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로 불거진 교사 교육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요구에 부응하여 법 개정을 위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는 별개로 통과된 많은 법률로 인하여 교육 활동이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신껏 가르쳐야 할 교육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악법에 의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심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교육을 조력하는 것이 아닌 교육 현장을 옥죄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5개 교원단체는 선생님들의 법 개정 요구를 모아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개정에 나서주십시오.

1. 정당한 교육 활동 및 학생 지도 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소방, 경찰 등 법률로 어떤 업무를 행할 책무가 부여된 직종에서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부여된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도 동일한 법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2. 아동 학대 처벌법 제10조에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착수 전에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고만으로도 교사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교사는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등 심신의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신고의 남발을 막기 위해 수사 기관에 신고 된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교육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상의 유치원 교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개정 법조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때는 (가칭)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출토록 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아동학대로 신고 된 교원의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학교장 보호제도를 입법해야 합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단계적 타임아웃제 도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일보한 대책이지만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도 교육청과 학교장이 재량을 발휘한다면 많은 교육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 학교의 현실입니다. 또한 분리 학생을 다른 교사가 맡는 방식이 되어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국 학교의 사례처럼 학교장의 책임아래 분리학생을 지도하고 학부모와의 상담도 진행하는 등 학교장 보호제도의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용 공간과 학교장과 함께 학생을 지원할 전문적인 인력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학교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법제화해주십시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학교 행정실 업무도 동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학부모 민원만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악성 민원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와중에 오직 학교만이 이에 대한 대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학교 민원도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화 해주십시오. 민원처리법에서 민원 처리의 관리 책임자가 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듯이,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부모 민원 관리 책임자는 학교 교육의 총괄 책임자인 학교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업무를 학교에 전가하여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에 부과되지 않도록, 별도의 예산과 기술 지원을 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교원지위법 개정에 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논의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교사의 교육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붕괴 직전에 와서야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입법으로서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교육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여야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하여 교사의 교육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처를 서둘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개 교원단체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국 교육과 교사의 교육권을 되살리기 위하여 오늘 한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더 이상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만으로는 정상화시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이미 한계에 다다른 선생님들께 더 많은 의무와 부담을 안기는 법률을 만들고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왔습니다. 불행한 교사가 있는 학교에 더 이상의 교육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구한 공동요구안은 선생님들의 피맺힌 절규와 요구를 받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여야 정치권은 조속히 요구안을 검토하여 신속히 법제화를 완료하고,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개 단체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50만 선생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최근 10년간의 교권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은 결과 위주의 사후약방문에 불과했다.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교실위기상황 등에 대해 즉각 대응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고, 결과 위주의 관(官) 중심의 대책은 그 한계에 봉착했다.

결과 중심의 미봉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학교 교육공동체성 회복', '교사 전문성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 , '학교의 구조와 문화 개선'이 매우 중요한 때이고 이를 위해 국회-교육부-교육청-시도의회-교원단체-학부모단체의 상호 노력이 절실하다.

기존,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권정책은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 침해관련 고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영상 제작·홍보, UCC 공모전, 대국민 참여 캠페인, 교원치유센터 등] 사후 처리를 위한 것으로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최근의 대책 또한 결과 위주에 그치고 있어 서이초와 같은 사건은 사후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최근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유행 등을 통해 학교는 유초중 저학년 단계부터 학생들의 전인교육 등에 대한 책무성과 공공성, 교원의 전문성 등을 더욱 확보할 때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적인 부분과 사안 발생 이후의 해결에 급급하였으며, 그 어디에도 예방이나 교육활동 지원과 개선 등 근본적이되 실질적인 방안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역할이 한계에 봉착하였다.

기존에 해 왔던 교권 관련 정책연구와 고시 개정, 관련 법 세분화, 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은 사후 결과위주의 미봉책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후약방문에서 벗어나 보다 본질적인 교육력 회복을 위한 교권과 교원전문성 확보,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을 개정하라.

￭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은 전면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 수업 방해 학생이 있는 경우, 교실에서 긴급 학생 분리와 신속대응팀이 적극 조치를 하며, 별도의 '민원 공식 대응팀'(교권침해 교사 제외)에서 처리하되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공식 대응팀이 학교와 교육청에 마련되어야 한다.

￭ 또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생활지도 면책조항, 교사의 교육권 및 타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심한 경우 정상적인 학습활동 보장을 위한 학생의 치료 요구, 필요시 진급 유예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조치가 있어야 한다.

2.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6개 교원단체 정식 출범과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 등 장단기 교육구조와 환경을 개선하라.(6교 교원단체 정식 출범은 국회-교육부-교육감 등의 ‘공식요구사항’으로 채택하고, 교육부 시행령(또는 교원단체법) 등으로 제정 필요)

￭ 최근 다문화, 정서위기, 가정 결손 등 다양성, 다원주의의 추세에 따라 교육활동은 매우 복잡해지고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교육의 주체는 교육부-교육청-국회-지방자치의회-교원단체(교사)-학부모단체 등이 있으며, 그 대상은 유-초-중-고 학생이 되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으로 나뉘어 사회 계층면에서 보면 상-중-하-하하 계층으로 나뉜다. 학생 개개인의 측면을 보면 특목고-일반고-특성화고-대안학교-학교밖 청소년(검정고시)으로 나뉘고, 정상적인 과정을 밟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낙오, 폭력, 정서장애, 가정불화·결손, 장애, 교육격차(학습부진, 기초학력저하) 등 매우 다양한 것이 현실로 관(官) 주도, 중앙집권식 표준화 교육체제는 사라져야 할 잔재가 되고 있다.

￭ 교권 관련 법이나 고시 등은 특정 사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효과는 있을지라도 종합적인 원인 해소와 대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학교는 교육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구조가 되어야 하며, 교원의 전문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교원단체 중심의 교육 개편이 절실하다.(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그동안 협의해온 6개 교원단체의 각 시도교육청 협의체 구성과 더 나아가 6개 교원단체 공식 출범을 위한 시행령 등 법적 조치를 강력 요청함.)

￭ 기존, 교육 문제를 학생-학부모-교사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현 상황에서 탈피하여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로 풀어내는데 국회-교육부-교육청 등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사 개인에게 책임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3주체의 교육 공동체성 회복과 학교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을 격리하는 각종 요소를 해소하고, '교육여건 조성·교육구조 개선'으로 학생 배움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3. 교육체제 개편으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라.

￭ 교육 현안 문제와 교육청의 새로운 정책, 공모사업 등은 사전 협의 없이 학교에 Top-down 형식으로 강제되고 있으며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

￭ 최근 4세대 NEIS 문제나 교육청의 학교 평가, AI 디지털 교육 등은 학교에 여러 혼란과 교육력 소진, 학생보다 행정을 더 중요시하

정상적인 교육을 하고 싶다 !

교권을 보장하고 교육 환경 개선하라 !

  최근 10년간의 교권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은 결과 위주의 사후약방문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예방지원을 위한 '학교 교육공동체성 회복'과 '교사 교육여건 개선' , '학교의 구조와 문화 개선'이 매우 중요한 때이고 이를 위해 국회-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의 상호 노력이 절실하다.

  기존,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권정책은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 침해관련 고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영상 제작·홍보, UCC 공모전, 대국민 참여 캠페인, 교원치유센터 등] 사후 처리를 위한 것으로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적인 부분과 사안 발생 이후의 해결에 급급하며, 그 어디에도 예방이나 교육활동 지원과 개선을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기존에 해 왔던 교권관련 정책연구와 고시 개정, 관련 법 세분화, 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은 사후 결과위주의 미봉책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후약방문에서 벗어나 보다 본질적인 교육력 회복을 위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을 개정하라.

￭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 수업 방해 학생이 있는 경우, 교실에서 긴급 학생 분리 조치를 하며, 별도의 '민원 공식 대응팀'에서 처리하되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또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생활지도 면책조항, 교사의 교육권 및 타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심한 경우 정상적인 학습활동 보장을 위한 학생의 치료 요구, 필요시 진급 유예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조치를 강구하라.

2.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장단기 교육구조를 개선하라.

￭ 최근 다문화, 정서위기, 가정 결손 등 다양성, 다원주의의 추세에 따라 교육활동은 매우 복잡해지고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교권 관련 법이나 고시 등은 특정 사안에 대해 효과는 있을지라도 종합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학교에서 교육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

￭ 기존, 교사 개인에게 책임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3주체의 교육 공동체성 회복과 학교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교육구조 개선'으로 학생 배움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3. 교육체제 개편으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라.

￭ 교육 현안 문제와 교육청의 새로운 정책, 공모사업 등은 사전 협의 없이 학교에 Top-down 형식으로 강제되고 있으며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

￭ 최근 4세대 NEIS 문제나 교육청의 학교 평가, AI 디지털 교육 등은 학교에 여러 혼란과 교육력 소진, 학생보다 행정을 더 중요시하는 풍토를 가져와 공교육력을 약화시켰다.

￭ 새로운 정책과 교육 사업 등은 관주도가 아닌 교육 당사자 중심의 근본적인 교육 방향 전환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정책 결정을 하는 각종 위원회 등에 교원단체와 교사의 참여 보장 등 추가 교육활동 지원·보완 방안을 마련하라.

4.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

￭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분노조절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반항, 불안, 무기력, 자살·폭력 등 다양한 증상으로 신속한 교사 대응이 불가하므로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긴급 학생분리 등의 조치와 필요 인력 지원이 있어야 한다.

￭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사(초등 정규교원) 배치,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향상, Wee 센터와 학생위기지원단으로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 학생종합지원체계(의사,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 행동중재전문가 등)와 정서위기 학생 등에 대한 '지원 교사'(상담교사로는 부족),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응 교사 매뉴얼' 등이 보급되어야 한다.

5. 민원 공식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라.

￭ 학교 부담을 덜어내는 일원화된 민원시스템을 신설하고, 민원 대응팀을 만들어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 학교 대표 번호로 통화시 '교권보호안내와 녹음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통화시 부서 번호 안내(1번 교무실, 2번 행정실, 101번 1-1반 담임 등) 등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작금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좋은 사례를 '새넷 웹진'으로 연재할 예정임.

(새넷 웹진 주소: https://brunch.co.kr/magazine/newschoolnet)

삶을 정치와 뗄 수 없듯 교육과 정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환기한다면 자명한 사실입니다. 교육 주체가 절연해야 할 것은 부당한 정치 권력이지,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치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교원의 정치 중립 문제는 부당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3년 자유당 이승만 정권이 교사를 정권의 홍보 도구로 동원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로 ‘정치 중립’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정치기본권의 영역까지 차단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정해 왔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오늘날 교육계에 요구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적 가치들이 굴절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까닭입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보장은 프랑스, 독일, 북유럽 등 세계적 흐름의 추세이며, 국내의 각계 각층에서도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입장 발표(2019.2.)가 있었고,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교원의 전면적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 위배된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권고(2019.4.29.)가 있었습니다.

-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는 10만명 이상의 국민 청원(2020.11.4.)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국제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라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에 ‘새로운학교 네트워크’에서는 교원 정치기본법 보장을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 첫째, 아이들의 삶과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교원도 교수와 마찬가지로 정치기본권을 회복시켜 소수 정치인에 의한 ‘교육에 대한 정치’를 모든 사람이 함께 열어가는 교육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교육에 의한, 교육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 둘째, 정치인에 의한 교육을 넘어, 교육의 3주체인 교사의 정치 참여가 ‘교육 주체에 의한 교육’이 실현되어야 학교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역별, 학교급별에 요구에 따른 교육활동이 더욱 강화됩니다.

셋째,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자리잡을 때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중앙단위의 교육위원회나 각시도 교육위원회에 교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주로 교수들과 행정관료들이 참여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학교의 변화와 교육여건 개선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넷째,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교수와 달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원의 정당가입과 후원, 각시도 교육감과 국회의원 출마, 각시도의회 의원출마(당연퇴직이 아닌 무급휴직 처리)를 통해 더 나은 교육활동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일부 교사의 편향적인 정치 발언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교실 안에서 정치 중립은 지켜져야 할 준칙이거니와 교사의 사유를 아이들에게 이식한다는 것은 미래 교육의 지향과도 어긋나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원의 정치 중립이 나름의 가치를 갖는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퇴근 시간 이후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정규 시간에는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교원의 정치 중립 준수 의무 규정’을 두고 정치 중립을 확보하고, 그 밖의 퇴근 이후의 시간 등에 대해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교육의 정치 중립’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두루 확보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학교자치·민주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중립을 이유로 모든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제는 폐기해야 할 유산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 ‘정치 중립 준수’ 의무를 두고, 모든 초중등 교원에 대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교육이 열리고 그 혜택이 학생들에게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합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해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이 확보되길 촉구합니다.

2022년 3월 3일

사단법인 새로운학교네트워크